尹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생중계 상세 내용 (2025년 2월 18일)

서론: 2025년 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과 국회 침탈,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시 생중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공방 내용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소추위원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의 목적이 독재가 아닌 질서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회 침탈 및 무력화 시도:

•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본관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측은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개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적인 국회 무력화 시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 대원들을 동원하여 선관위를 점거하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여 직원 체포 계획까지 세운 것은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측은 선관위 침탈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점검 목적이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원 측은 이런 주장은 명분 쌓기용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개인적인 의혹 해소와 정치적 이득 추구에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 소추위원 측은 포고령 제1호가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파업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원 측은 경찰이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로 집행되었으며, 기본권 침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 전·현직 법관 체포 시도:

•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체포하려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관들을 체포하려 한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측은 해당 명단에 대한 체포 관련 지시는 단순히 요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원 측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체포 시도 계획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

소추위원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히 몇몇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군 통수권을 오용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신임 배신

소추위원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정을 파괴하려 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반헌법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소추위원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탄핵을 통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9차 변론기일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