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공개 경고! 尹 탄핵되면 한국과 협력 못해!

신인균의 국방TV: 미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한미 협력 불가능 경고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안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 넘버2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상원에서 "한국 정권 교체되면 협력 못 한다"라고 공식 발표한 내용의 속내를 자세히 알아보고,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이 중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8대 0 탄핵 인용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의도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통해 입수된 신빙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민주당의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결 위해 국정 마비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악용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작으로 탄핵하려 하고, 심지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위협을 가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 절차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지 묻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문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법권 남용으로 국정을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대 0 탄핵 인용설의 진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상목 탄핵 관련 이야기는 일부에서만 제기되었으나, 오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권은 2년 더 연장되고 이재명 대표는 각종 재판과 미국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탄핵 시도 자체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5대 3 이하로는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6대 3으로 만들기 위해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론스타 게이트 변론, 민노총 옹호, 대한민국 전복 시도 전력 등 반국가 성향의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8대 0 탄핵 인용설'은 나경원 의원 측 정보라는 설이 유포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인지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4일부터 총력 여론전에 돌입하여 김어준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8대 0 탄핵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좌파 커뮤니티에는 근거 없는 8대 0 설이 도배되고, 일부 보수 유튜버들까지 이를 퍼나르며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심리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당이 탄핵 기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보지에 따르면 김도읍 재판관이 파면 쪽으로 기울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8대 0 설에 현혹되지 말고, 3월 8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 윤석열 정부 탄핵 시 한미 관계 경고

기다리시던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2인자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된다면 한국에게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충격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강력한 역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은 동맹 관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반대 연합을 구성하고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에 대응해야 하며, 동맹국들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미한 동맹은 양국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유능하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6~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얼마나 큰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강경파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에게 군비 확충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콜비 지명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한미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벤스 부통령이 독일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 정권이 교체된 사례를 상기하며, 앞으로 미국 정부의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협력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