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4/9, 2024
사업 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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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제의 기본 원칙
사업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162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르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ordinary and necessary"(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ordinary"란 납세자의 사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necessary"란 납세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일상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ecessary"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라면 "necessary"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진정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제 불가능한 비용들
대부분의 사업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일부 비용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생활비 및 가족 관련 비용
- 뇌물 및 리베이트
- 벌금 및 과태료
- 클럽 회비 (비즈니스, 사교, 스포츠, 항공사, 호텔 클럽 등)
- 접대비
- 정치 기부금
- 로비 활동 비용
특히 개인 생활비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NOL)
사업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NOL)이 발생합니다. NOL은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월된 NOL은 해당 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만원의 NOL이 발생했고 내년에 200만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했다면, 160만원(200만원의 80%)까지만 NO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Risk 규정
At-Risk 규정은 납세자가 투자한 금액 또는 손실 위험에 처한 금액까지만 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개인 (파트너 및 S Corporation 주주 포함)
- 신탁
- 특정 폐쇄형 C Corporation
At-Risk로 간주되는 금액:
- 활동에 기여한 현금 및 자산의 조정된 기준가액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입금
- 부동산에 대한 적격 비소구 금융
수동적 활동 손실 규정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 활동이란:
-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
- 임대 활동 (부동산 전문가 제외)
미사용 수동적 손실은 향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참여의 정의
실질적 참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연간 500시간 이상 참여
- 납세자의 참여가 다른 모든 개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모두 포함
-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다른 어떤 개인보다 많이 참여
- 중요 참여 활동이며 모든 중요 참여 활동에 500시간 이상 참여
- 이전 10년 중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참여
- 개인 서비스 활동의 경우 이전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참여
-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정기적, 지속적, 실질적으로 참여
특정 공제 항목
대손상각
대손상각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규칙:
- 이미 소득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현금주의 납세자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 불가
- 발생주의 납세자는 청구 시점에 인식한 소득에 대해 대손상각 가능
대손상각 방법:
- 특정 상각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연도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회수 불가능해진 특정 채권을 상각
- 비발생 경험법: 특정 서비스업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방법
이자 비용 공제
이자 비용 공제 요건:
- 법적으로 채무 책임이 있어야 함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채무 상환 의도가 있어야 함
- 진정한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있어야 함
세금 공제
다양한 연방, 주, 지방 및 외국 세금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규칙: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만 공제 가능
- 현금주의 납세자도 지급 연도에만 공제 가능
- 이전에 공제한 세금의 환급금은 소득에 포함
공제 가능한 세금의 예:
- 부동산세
- 개인 재산세
- 고용세 (고용주 부담분)
- 실업세
- 연방 및 주 소비세
- 연료세
- 주 및 지방 소득세 (연방 소득세 제외)
- 프랜차이즈세
보험료
사업 관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예:
- 화재, 폭풍, 도난, 사고 또는 유사 보험
- 신용 보험
- 그룹 의료 보험
- 책임 보험
- 자동차 보험
- 생명 보험 (회사가 수혜자가 아닌 경우)
- 사업 중단 보험
공제 불가능한 보험:
- 자가 보험 적립금
-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장애 보험
- 회사가 수혜자인 생명 보험
- 대출 상환을 위한 보험
임대료
사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규칙:
-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시장 가격이어야 함
- 현금주의 납세자의 선급 임대료는 최대 12개월까지만 공제 가능
재택근무 공제
재택근무 공제 요건:
- 주거 공간의 일부를 정기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업에 사용
- 주요 사업장소이거나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장소여야 함
- 자가 소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
- 직원으로서는 공제 불가
공제 방법:
- 간소화 방법: 사업용 면적 당 $5, 최대 300 sq ft (연간 최대 $1,500)
- 정규 방법: 주택 비용의 사업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출장 및 식사 비용
출장 및 식사 비용 공제 규칙:
-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비용이어야 함
- 금액, 시간, 장소, 사업 목적, 참석자 정보 등 증빙 필요
- $75 미만 비용은 영수증 불필요
- 식사 비용은 50% 한도로 공제 (특정 운송업 종사자는 80%)
출장 비용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팁, 세탁비 등이 포함됩니다.
선물
사업상 선물은 1인당 연간 $2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이하의 소액 홍보물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 및 부가 혜택
급여 및 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임금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규칙:
- 보상은 합리적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고용 시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이어야 함
부가 혜택
부가 혜택은 금전 외의 형태로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주요 규칙:
- 법률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부분 = 혜택의 가치 - 직원이 지불한 금액
-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함
주요 부가 혜택 항목:
- 카페테리아 플랜
- 성과 포상
- 입양 지원
- 체육 시설
- 최소 부가 혜택
- 부양 가족 보육 지원
- 교육 지원
- 직원 할인
- 직원 주식 옵션
- 휴대폰
- 회사 차량
- 단체 정기 생명보험
- 건강 보험
- 건강 저축 계좌 (HSA)
- 사업장 내 숙박
- 사업장 내 식사
- 교통 및 통근 혜택
- 등록금 감면
- 업무 조건 혜택
사업 세액공제
일반 사업 세액공제
일반 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 GBC)는 여러 개별 세액공제를 통합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
- 환급 불가
- 이월 가능 (1년 소급, 20년 이월)
-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사용
주요 개별 세액공제 항목:
- 장애인 접근성 개선 세액공제
- 연구 활동 증진 세액공제
- 소기업 건강보험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각각의 세액공제는 고유한 규칙과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 공제와 세액공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규칙과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위장하거나 부적절한 공제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와 비용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