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 드론 출현으로 주민 불안 고조
드론 목격 사례 급증
최근 미국 동부 지역 여러 곳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 드론이 지속적으로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대형 드론들이 소음을 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1].
주요 목격 지역
- 뉴욕시에서 80km 떨어진 라리탄 강 주변
- 군사 연구 시설 근처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골프 코스 주변
- 뉴욕 주 전역
- 해안 지역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드론 12대가 한꺼번에 해안 경비대 구명정을 바짝 뒤쫓아 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1].
공항 운영 중단 사태
지난 12월 13일에는 뉴욕시의 스튜어트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신고가 접수되어 공항 운영이 1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1].
주민들의 불안과 음모론 확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이 현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UFO)나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부 당국의 해명
미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드론 목격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 FBI, 백악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등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목격 사례가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1].
- 외국 적대 세력의 소행이 아니며, 이란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1].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재로서는 드론 목격 사건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국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 FBI는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
- 수천 건의 신고 중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1].
-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연방항공청이 야간 시간대 드론 비행을 허용한 점이 야간 드론 목격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항공청 등 관계 당국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가)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무엇인지 말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미국 군과 대통령은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1].
앤디 김 상원의원의 견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뉴저지 상원의원은 "미국의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 문제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책임을 맡은 이들은 존중심을 갖고 대중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1].
드론 규정의 문제점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드론 관련 규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
- 비행금지구역 침범 금지
- 원자력발전소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비행 금지
- 고도 제한 규정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법적 한계
미국의 법 규정상 주나 도시의 지방 경찰은 드론을 차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1].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드론을 사적으로 격추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1].
결론
정체불명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미국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드론 관련 규정의 미비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인지, 규정의 허술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