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前의원의 대법원 최후진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민경욱 前의원의 대법원 최후진술은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의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불규칙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적 맥락
민경욱 前의원은 토마스 제퍼슨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며 진술을 시작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큰 희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1]. 그는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부정선거에 맞선 투쟁의 예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그에 따른 4·19 혁명을 언급합니다[1].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투쟁 과정
민 前의원은 지난 2년간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낸 인고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1]. 그는 이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믿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재검표 사례와 현 상황 비교
민 前의원은 과거의 재검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 2000년 문학진 후보 사례: 3표 차이에서 2표 차이로 변경
- 2016년 문병호 후보 사례: 26표 차이에서 23표 차이로 변경
그러나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1]:
- 약 1,000장의 장기 투표용지 발견
- 배달 투표용지 발견
- 3표가 원고의 표에 추가됨
민 前의원은 이를 "우리 선거 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1].
송도 2동 제6투표소 사례
민 前의원은 특히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197명이 투표한 곳에서 과반수의 투표용지가 "흉칙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용지"로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1].
선거 제도의 신뢰성 문제
민 前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굳건한 뚝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비유를 들어 작은 부정이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1].
중앙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비판
민 前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선관위를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1].
대법원에 대한 호소
민 前의원은 대법관들에게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1].
결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두 가지 방법
민 前의원은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 제도를 바로잡는 무혈 시민 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 시민들의 저항: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 "불의가 법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고 강조합니다[1].
민경욱 前의원의 이 진술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증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