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시사 분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정국 동향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율 상승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갤럽 조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36%로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갤럽에서 국민의힘 34% 나와본 적이 없어요. 갤럽은 좌파에 유리하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34%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크죠. 민주당 36%와 거의 붙었습니다."
또한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4%를 기록했고,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43.1%와 43.3%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지율이 50%를 뚫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와 그 영향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훈이 탁 물러나니까 저 여기 오면서 보니까 플랜카드에 뭐가 올렸냐 '사기탄핵 온국민이 당했습니다' 국민의 힘이야 플래카드가 진작에 걸렸어야 돼요. 그동안 한동훈 있고 이럴 때는 한동훈 때문에 못 걸었잖아."
한동훈 장관 사퇴 이후 보수 진영에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와 법적 문제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러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가능성
대통령 관저가 1급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이란 거 한번 찾아보시고 군형법 69조 한번 찾아보세요. 군사시설은 부대장에 허가가 없으면 출입을 못해요. 누구라도. 경찰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영장 청구의 문제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서부지법에서 영장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서부지법에서 만일에 중앙지법 (기각 사실을) 안 쓰고 기각 사유도 안 쓰고 청구했다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미국의 반응 변화
강용석 변호사는 미국의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뿐만 아니라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을 버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배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정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조언
강용석 변호사는 현 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과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 공수처의 수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보수 진영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속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야 함
-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 내 '가라지' 청산 필요성 제기
강 변호사는 "지금은 기세가 중요하다"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정국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시도, 미국의 반응 변화, 보수 진영의 결집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국 전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