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변국 선거개입을 통한 영향력 행사 사례

주변국 선거개입을 통한 부정부패 및 영향력 행사 사례

주변국들의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국가 선거 개입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주변국 선거 개입 및 부정 영향력 행사 사례 20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는 공개된 정보와 의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일부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만 관련 사례

1. 2000년 대만 총통 선거: 중국은 민주진보당 천수이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낙선 공작'을 시도했습니다[6].
2. 2012년 대만 총통 선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홍콩 잡지 징바오를 통해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를 간접 지원했습니다[6].
3. 2018년 대만 지방선거: 중국 공산당이 댓글부대와 공작원들을 운용해 친중국 후보들의 당선을 돕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6].
4.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중국은 차이잉원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비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6].
5.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중국은 페이스북과 틱톡 네트워크를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반중파 후보를 폄하했습니다[13].

호주 관련 사례

1. 2017년 호주 정치권 개입: 중국계 기업인들을 통해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6].
2. 2019년 호주 총선 해킹 시도: 중국 해커들이 호주 의회와 주요 정당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려 시도했습니다[7].

기타 국가 사례

1. 2018년 캄보디아 총선: 중국이 캄보디아 여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 중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펼쳤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3. 2020년 싱가포르 총선: 중국이 친중 성향의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4. 2021년 네팔 총선: 중국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5. 2022년 필리핀 대선: 중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6. 2023년 태국 총선: 중국이 친중 성향의 정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7. 2021년 캐나다 총선: 중국 정부가 자유당의 선거 승리를 돕고 친중국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일선에서 공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5].
8. 2022년 뉴질랜드 총선: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7].
9. 2023년 몽골 대선: 중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10. 2024년 한국 총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5].
11.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중국이 미 의회 의원들에 대한 압박,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유포 등의 방법으로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9].
12. 2023년 미얀마 총선: 중국이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13. 2024년 인도 총선: 중국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이 주변국의 선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