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10가지

1. 재생에너지법(EEG): 200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최근에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3. 발전시설 확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장을 위해 주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4. 탈원전 정책: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전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5. 탄소중립 선언: 독일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분야를 포함한 14개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6. 신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 에너지 효율화 정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