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요약
개요
2024년 12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가 주도한 이 회견에서는 개엄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 경종: 다수당의 무차별적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시도 등 국정 마비 행위에 대한 대응
-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 문제와 선거 조작 의혹 규명
- 반국가 세력 정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
-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
-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개엄 사무 수행 내용
김용현 전 장관은 개엄 사무 수행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활동 금지: 국회를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시: 서버 보안 점검 및 선거 관리 투명성 확보
- 합동수사본부 구성 계획: 정치활동 위반 사범 및 선거 부정 수사 (실행 전 해제)
주요 쟁점에 대한 해명
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 대통령과 무관, 김용현 장관의 개인적 인연으로 자문 제공
- 정보 유출 사건 수습 및 선관위 서버 관련 자문
2. 대통령의 특전사령관 및 경찰청장 지시 의혹
- 사실무근, 지휘체계 혼선 방지 위해 직접 지시하지 않음
-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3. 체포자 명단 및 체포조 운영
- 구체적인 체포자 명단은 없었음
-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 계획
- 군사경찰과 방첩부대의 통상적인 체포조 운영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의 부적절성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시도의 위헌성
- 개엄 선포와 개엄 사무 수행의 혼동
향후 대응 방향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정당성 강조
- 개엄 사무 수행의 적법성 입증
- 부하 장병들의 무죄 주장 및 장관의 책임 강조
- 언론의 공정한 보도 요구
결론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개엄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법적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혹과 논란이 남아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 그리고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