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증거와 주장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투표 관련 의혹
비정상적인 사전투표율 증가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로, 2016년 총선의 12.19%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1]. 이는 31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당일투표자 증가(13만 명)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10-20% 높았고, 미래통합당은 그만큼 낮았습니다[1].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QR코드와 비밀투표 원칙 위반 의혹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통해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1].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표 과정 관련 의혹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발견
재검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됩니다[1]:
- 빳빳한 '신권' 투표용지
- 측면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 지역구와 비례대표 내용이 함께 인쇄된 '배추' 투표용지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전자개표기와 연결된 노트북을 재부팅하거나 개표기를 리셋한 후 득표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1].
통계적 이상 현상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의 통계적 이상
허병기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선관위 발표대로 될 확률이 2의 253승분의 1이라고 주장했습니다[1].
'팔로우 파티' 문자열 발견
로이킴은 선거 데이터에서 '팔로우 파티'라는 특정 문자열이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1]. 이는 선거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대한 비판
재검표 과정의 문제점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 촬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고,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1].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1].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비판
언론의 보도 태도
주요 언론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1].
정치권의 대응
여야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1].
결론
4.15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 관련자 처벌
- 선거 제도 개선
한편, 이러한 의혹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선관위와 법원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선거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