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 진실을 찾아서
2025년 1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욱 뜨거워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증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사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표를 도둑질한 악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 선거의 실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그런 국민의 그 무서운 여론 때문에라도 헌법 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증거 발표
1. 투표용지 관련 의혹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투표용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접힌 흔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들
- 붙어있는 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있는 형태로 발견된 투표지
- 색깔이 다른 투표지: 정상 투표용지와 색깔이 다른 투표지 발견
- 길이가 다른 투표지: 규격과 다른 길이의 투표지 발견
- QR코드 오류 투표지: 사전투표용지에 잘못된 QR코드가 인쇄된 사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원 지점장은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대명 구동 가짜 위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1일차 남구 대면 구동에 제가 사전 투표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아침 5시에 사전 투표지 발급기 노트북 딱 보니까 참관인 서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투표지 세 장짜리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 있는 화살표 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하여 교부하는 1년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종이 같은 빳빳함 차치하고 이런 자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전자개표기 의혹
박정원 지점장은 전자개표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공유했습니다:
- 동일한 투표지를 여러 번 통과시켰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
-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는 투표지 수의 불일치
- 무효표로 보이는 것이 특정 후보 득표로 인식되는 사례
그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모의 개표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7봉 무소속 도태우라고 찍혀 있죠. 근데 이 모계 투표지가 처음에 한 번 테스트했더니 재확인 대상으로 확 빠져 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돌렸더니 그다음에 또 도태우표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은행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 원짜리 1천원짜리 섞어서 400장을 들고 갔어요. 그러가 해렸더니 한 번은 만 원짜리가 300장 나오고 그다음에는 290장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뒤집어지지. 그 기게 못 씁니다."라고 전자개표기의 불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
3. 통계적 이상
권현태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큼
- 연령대별 투표 참여율과 득표율 간의 모순
- 과거 선거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패턴
그는 "대수의 법칙이 깨진 이유는 사전 선고 조작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나이별로 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40대는 조금 나오고요 50대 60대 70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이가 몇 날이죠? 20 30 40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표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상하죠? 우파 성향인 5 6 70대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득표율은 오히려 적게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자 참여가 적은데 오히려 더 많이 많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고 사전 선거 조작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시뮬레이션 분석
부방장 연구원은 미국의 선거 부정 탐지 모델을 한국 선거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약 25%의 표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
-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7.2% 정도 차이로 승리했을 것이라는 분석
그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 25% 시뮬레이션 분 결과 25% 훔쳐갔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면은 이게요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선 전국 제외 투표 분석을 보시면요 재외 투표 뭔지 아시죠?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 미쳤습니다. 재회 투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힘들게 투표해도 다 말아먹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문제점 지적
윤영진 변호사는 현행 선거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투표 관리관의 서명 대신 인쇄 날인을 허용하는 것의 위법성
- 투표소 내 CCTV 차단의 문제점
그는 "인쇄와 날인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는 뽑아내는 것이고 날인은 찍는 겁니다. 거 사전 찾아보십시오. 인쇄 날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버젓이 미친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CCTV 차단에 대해 "CCTV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죠. 절도 강도 싫어하죠. 선관위도 싫어합니다. CCTV를. 희한한 일이죠. 이런 CCTV 가린다 말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
박지현 변호사는 선관위의 해명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관위는 이러한 뭐 부정 선거 이런 증상들이 투개표 사무원들이 실수, 뭐 장비의 사소한 오류, 요런 식으로 아주 그냥 축소시키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런 전국적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릴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상 기억 종이'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계속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투수 제지를 사용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재검표 과정의 문제점
박지현 변호사는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증거 보존 절차의 미흡
- 재검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 감정 대상 투표지 관리의 문제
그는 "대법원에 증거 보존실 있거든요. 저희가 그 증거를 보존해 달라 그러면 증거 보존 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영등포 을인데 보관 당시 2020년 5월 달에는 요런 이렇게 종이로 봉인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1년 3개월 후에 가봤더니 여기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옮겼죠. 이렇게 열린 자국이 예, 이렇게 대법원의 증거 보존실 저렇게 봉인 자체가 예, 남부 직업이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정 대상물 보관된 투표지를 봉인과 관련해서 아대 대법원의 질의를 한 거예요. 21년 6월 28일 당시에는 이상한 투표지 인정이 돼서 보전된 투표지를 이 봉인을 했는데 9월 1일 날 봤더니 예, 뭐 2개월 남짓이 원고 대리인들에게 열람 복사를 위해서 제시했는데 보니까 봉인이 해제됐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아예 준비 서면에서 질의를 한 거죠."라고 말하며 대법원의 증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박정원 지점장은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개표하는 날
추가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
토론회는 프레스센터에서의 1부 세션이 끝난 후, 인근 서울시의회 건물 2층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었습니다. 이 2부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 참석자들이 제출한 서면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
- 추가적인 토론 및 심층 논의
-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주요 논점
2부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통계적 차이의 의미
- 투표용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설명
-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과 방법
참석자들의 반응
- 많은 참석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추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 전문가들의 설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마무리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분석이 공유되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