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2025년 1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개회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표를 도둑질한 악의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 제기 후 대법원의 기각, 검찰과 경찰의 수사 미진 등을 지적하며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 선거의 실체를 모든 국민이 알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국민의 여론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조작 의혹 시연
토론회에서는 투표용지 조작 의혹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 제작 가능성
- 붙어있는 투표용지 발생 원인
- 투표용지 재단 과정에서의 문제점
- 인쇄 오류로 인한 이상한 투표용지 발생
시연자는 "이런 것들은 실제 인쇄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일반인들은 접해보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조작 가능성
CCTV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연이 있었습니다. 시연자는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 장비는 너무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전자 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개표 과정의 문제점
박정원 지점장은 개표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공유했습니다:
- 사전투표 모의테스트 시 참관인 배제
- 투표용지 발급기와 실제 투표수 불일치
- 개표 진행표상 수치 불일치
-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 의혹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했어요. 2번 후보 표라고 100장 묶음이 심사 계수에 가서 손으로 한번 쫙 훑어봅니다. 그 100장 중에 7장이 다른 후보 표였어요. 전자 개표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류율이 7%나 됩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
권현태 교수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 깨진 이유는 사전선거 조작 때문입니다.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전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
부방 연구원은 미국의 선거 부정 탐지 모델을 한국 선거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 정도 표를 훔쳐갔습니다.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5% 정도 훔쳐가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7.2% 정도 크게 이겼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법적 문제점
윤용진 변호사는 투표 관리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투표 관리관의 사인 인쇄 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쇄와 날인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또한 투표소 CCTV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결론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재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사기는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선관위와 대법관을 너무 믿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정 선거를 수사하고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선관위와 사법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