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과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논란에 대한 입장 담화문 발표 배경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1. 이번 담화는 야권의 탄핵 추진과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반박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3.

 

담화문 주요 내용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1. 그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야당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2.

 

야당 비판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2. 그는 이를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2.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 주장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1. 그는 이를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설명하며, 내란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3.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우려 표명윤 대통령은 만약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국정을 장악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1. 또한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1.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윤 대통령은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12. 그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행동이 국민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12.

 

담화문에 대한 반응과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비판민변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4. 민변은 윤 대통령이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4.

 

법률 전문가의 견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헌법 77조 요건(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3.

 

향후 전망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로 인해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34.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3.

 

결론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란' 법률 쟁점은? / YTN - YouTubeWatch

!https://img.youtube.com/vi/YASwAPtR8hA/hqdefault.jpg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 “계엄선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

!https://img.youtube.com/vi/B1O2xZSNwik/hqdefault.jpg

 

[ LIVE][긴급 담화] 윤 대통령 "계엄 판단은 헌법적 결단이자

!https://img.youtube.com/vi/WKzZF8tlXbY/hqdefault.jpg

 

헌법학자들의 견해

 

김학성 교수의 견해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더욱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시도에 대해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1.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 본래 탄핵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 탄핵의 '남발': 대통령 탄핵을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으로 여기는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3. 부당한 탄핵 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예로 들며, 위법 행위를 할 시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4. 검사 탄핵의 문제점: 피고인에게 검사를 탄핵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고 3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탄핵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검사 탄핵은 신분보장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에 대해 "절대 성립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을 "집단 이성이 마비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며,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이러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단순한 정파 간 대립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학성 교수] 내란죄 절대 성립 안된다

 

!https://img.youtube.com/vi/izNOUf1c1w8/hqdefault.jpg

 

헌법학자 "대통령 계엄권 발동, 헌법 요건 미달...내란죄는 불성립, 처벌 ...ps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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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고백을 한 선관위 내부직원 박xx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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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인호 교수의 견해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논란

1.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나, 내란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15.
2. 계엄 발동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며, 위헌 확인의 효력은 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16.
3.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8.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1. 현재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야당)가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치고받는 정치투쟁으로 규정6.
2. 야당의 입법권 폭주와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이를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18.
3. 국회의장의 "투표 불성립" 선언을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안건 부결"로 봐야 한다고 주장6.

정국 수습에 대한 제언

1. 대통령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 발언은 수습책 일임이지 국정운영 일임이 아니라고 해석6.
2. 현재 대통령은 궐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므로,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6.
3.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한 냉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6.

고 박동건 선생의 양심고백

전 선관위 직원이었던 고 박동건 선생은 사망 직전 선거 조작과 관련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동건 선생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 부정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2.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앞에서 선거조작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4.
3. 박동건 선생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강직하고 의지가 강한 성격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4. 많은 시민들이 박동건 선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5. 그의 죽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박동건 선생의 양심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향후 선거 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