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샘플 테스트 문제 파트 1 해설_후반부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 및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답 및 오답 해설 포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과 세금, 그리고 개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선택지들이 오답인지 명확히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세법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62세의 기혼자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 과세 대상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 A. Zero
• B. $9,000
• C. $25,000 (정답)
• D. $32,000

정답 해설: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기준 금액은 $25,000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A: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 기준 금액이 존재합니다.
• B: $9,000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기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D: $32,000 역시 잘못된 금액입니다.

참고 자료: IRC § 86(c); IRS Publication 915,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Publication 17,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2.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A. 세금 면제 이자
• B. 해외 근로 소득
• C. Section 119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식사 (정답)
• D.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 혜택

정답 해설: Section 119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식사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 A: 세금 면제 이자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 계산에 포함됩니다.
• B: 해외 근로 소득 또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 계산에 포함됩니다.
• D: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 혜택도 소셜 시큐리티 혜택 과세 여부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 86(b)(2); Publication 915,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Publication 17,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3.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의 다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A. 대안 최소 세금 공제 (The Alternative Minimum Tax Credit)
• B.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 (The State and Local Income Tax Credit)
• C.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정답)
• D. 해외 부양가족 세액 공제 (The Credit for Foreign Dependents)

정답 해설: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통해 $5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A: 대안 최소 세금 공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B: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는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D: 해외 부양가족 세액 공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참고 자료: I.R.C. § 24(h)(4); Publication 17,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Chapter 14, Child Tax Credit/Credit for Other Dependents

4. 자녀의 미성년 소득 (Kiddie Tax)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자녀의 미성년 소득 (Kiddie Tax)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 B. 과세 연도 말에 18세 미만인 경우 (정답)
• C. 자녀가 $2,300 이상의 비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D. 자녀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거나, 부모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정답 해설: 과세 연도 말에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 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A: 부모의 생존 여부는 미성년 소득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C: $2,300 이상의 비근로 소득은 미성년 소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D: 세금 보고 의무는 미성년 소득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 I.R.C. § 1(g)(2); Instructions for Form 8615

5. 개인적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개인적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A. 점진적인 악화로 인한 재산 손실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답)
• B. 표준 공제 금액으로 인해 감소됩니다.
• C. 조정 총소득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D. 3년에 걸쳐 공제됩니다.

정답 해설: 점진적인 악화로 인한 재산 손실은 개인적 재해 손실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답 해설:

• B: 재해 손실은 표준 공제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C: 조정 총소득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D: 특정 재해의 경우에만 3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165; Publication 547, Casualties, Disasters, and Thefts

6. 순 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다음 중 어떤 것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다음 중 순 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어떤 것에 적용될 수 있나요?

• A. 위자료
• B. 전통적인 IRA 분배금
• C. 과세 대상 뮤추얼 펀드 배당금 (정답)
• D. 세금 면제 지방 채권 이자

정답 해설: 과세 대상 뮤추얼 펀드 배당금은 순 투자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A: 위자료는 순 투자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B: 전통적인 IRA 분배금은 순 투자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D: 세금 면제 지방 채권 이자는 순 투자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IRC § 1411(c)(1) and (5); Instructions for Form 8960 Net Investment Income Tax—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 Treas. Reg. §§ 1.1411-1

7. 다음 중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
• B. 2023년에 체결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
• C. 부모 사후 자녀가 받은 생명 보험금
• D.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그림 (정답)

정답 해설: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그림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금 대신 받은 재화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해설:

• A: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령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B: 2019년 이후 체결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더 이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C: 부모 사후 자녀가 받은 생명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령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References: IRC 61; 2019 Tax Cuts and Jobs Act; IRC 101; IRC 102; 26 CFR 1.6041-1(g)

8.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정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최소 비율은 얼마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로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조정 총소득의 몇 퍼센트를 초과해야 하나요?

• A. 2.0%
• B. 7.5% (정답)
• C. 10%
• D. 의료비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답 해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

• A, C: 2.0%나 10%는 의료비 공제 기준 비율이 아닙니다.
• D: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IRC § 213; Publication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

9. 개인의 세금 보고 준비 비용은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의 세금 보고 준비 비용은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가요?

• A.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 B. Schedule 1에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 C. Schedule A에 대한 투자 비용입니다.
• D. 2% 제한에 따라 공제되는 기타 항목별 공제입니다.

정답 해설: 세금 보고 준비 비용은 Schedule A에 대한 투자 비용 또는 2% 제한에 따라 공제되는 기타 항목별 공제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세금 보고 준비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를 고려하여 정답을 A로 간주했습니다.)

오답 해설:

• B: Schedule 1은 특정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 C: 세금 보고 준비 비용은 투자 비용으로만 간주되지 않습니다.
• D: 2%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IRC § 67 and 67(g); Publication 17,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10. 해외 금융 계좌 보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해외 금융 계좌 보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A. FinCEN Form 114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정답)
• B.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7월 15일입니다.
• C. FinCEN Form 114는 현재 연간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 D. FinCEN은 FBAR 연간 보고 마감일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을 승인합니다.

정답 해설: FBAR는 FinCEN Form 11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FinCEN에 직접 제출합니다.

오답 해설:

• B: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C: FinCEN Form 114는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FinCEN에 직접 제출합니다.
• D: FBAR는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31 C.F.R. §§ 1010.350(b); 1010.306(c);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11. 적격 미국 저축 채권 (Qualified U.S. Savings Bonds)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적격 미국 저축 채권 (Qualified U.S. Savings Bonds)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정부가 보조하는 이자율 감소
• B.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모기지 이자
• C. $1,000 이상의 가사 노동자 임금 지불
• D. 동일한 해에 더 높은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정답)

정답 해설: 적격 미국 저축 채권에 대한 이자는 동일한 해에 더 높은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A, B, C: 정부 보조 이자율 감소, 모기지 이자, 가사 노동자 임금 지불은 적격 미국 저축 채권 이자 비과세 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 I.R.C. § 135; Publication 17,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12. Form 8938 (해외 금융 자산 명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Form 8938 (해외 금융 자산 명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A. Form 8938은 연례 보고서에 첨부되어 제출 기한 (연장 포함)까지 제출됩니다. (정답)
• B.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 C.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자산이 소득세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만 보고하면 됩니다.
• D.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FBAR (FinCEN Form 114)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해설: Form 8938은 연례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되어 제출 기한 (연장 포함)까지 제출됩니다.

오답 해설:

• B: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Form 8938도 제출해야 합니다.
• C: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모든 해외 금융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 D: Form 8938과 FBAR는 모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orm 8938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해서 FBAR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보고서의 기준과 대상 자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IRS, Bank Secrecy Act, (31 U.S.C. § 5314); 31 C.F.R. §§ 1010.350(a); 1010.306(c);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Instructions for Form 8938; Publication 4261, Do You Have a Foreign Financial Account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및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에 대한 해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세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복잡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