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
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1, Video 2/7, 2024

소득의 기본 개념

소득세는 미국 세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에 소득세 부과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어떤 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크게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양식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일반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분류

근로소득 vs 불로소득

• 근로소득: 현재의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급여, 팁, 전문가 수수료, 자영업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불로소득: 현재의 노동과 직접 관련 없는 소득입니다.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퇴직소득, 생명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지만, 불로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

투자소득은 포트폴리오 소득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이자
• 배당금
• 자본이득
• 임대료
• 로열티

이러한 소득들은 각각 다른 양식에 보고됩니다:

• 이자와 배당금: 1040 양식의 Schedule B
• 자본이득: Schedule D
• 임대료와 로열티: Schedule E

능동적 소득 vs 수동적 소득

• 능동적 소득: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수동적 소득: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이나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비수동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수동적 활동의 손실은 수동적 활동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방식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개인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합니다:

• 현금주의: 소득은 실제로 받았을 때, 비용은 실제로 지불했을 때 인식합니다.
• 발생주의: 소득은 발생했을 때, 비용은 발생했을 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로 2024년 1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현금주의에 따라 2024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의제수취의 원칙

납세자가 소득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 고용주가 2023년 12월 29일에 급여를 준비했지만 납세자가 2024년 1월 2일에 수령한 경우, 2023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 명령에 따라 고용주가 급여에서 $100를 공제하여 법원에 지급한 경우, 납세자가 그 금액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임금과 직원 보상

W-2와 1099 양식

일반적으로 직원은 W-2 양식을, 독립 계약자는 1099 양식을 받습니다:

• W-2: 임금, 팁, 원천징수된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1099-NEC: 비직원 보상에 대해 발행되며, 연간 $600 이상 지급 시 발행해야 합니다.
• 1099-MISC: 주로 임대료 지급에 사용됩니다.
• 1099-K: 신용카드 처리업체나 온라인 앱을 통한 지급에 대해 발행됩니다.

특별한 형태의 직원 보상

다음과 같은 보상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선지급 수수료
• 소급 임금
• 보너스와 상금
• 차등 임금 지급 (예: 군 예비역 직원에 대한 보상)
• 퇴직금
• 미사용 휴가 수당
• 병가 수당

단,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법률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수령한 해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요 비과세 부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료
• 의료저축계좌(MSA) 기여금
• 건강저축계좌(HSA) 기여금 (일정 한도 내)
• 입양 지원금
• 최소 부가 급여 (De minimis fringe benefits)
• 교육 지원 (연간 $5,250까지)
• 단체정기생명보험 ($50,000까지)
• 적격 교통 급여 (월 $300까지)

퇴직연금 기여금

적격 퇴직연금 플랜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은 기여 시점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선택적 이연 기여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옵션

• 법정 인센티브 주식옵션(ISO): 실제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비법정 주식옵션: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수령 시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성직자와 종교단체 구성원의 특별 규정

성직자

• 소득세 목적으로는 직원으로 간주되지만, 자영업세 목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 W-2를 받지만 Form SE를 통해 자영업세를 납부합니다.
• 결혼식, 세례, 장례식 등에 대한 사례금은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 교회가 제공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치는 소득세 목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영업세 목적으로는 포함됩니다.

종교단체 구성원

• 청빈 서약을 한 경우, 소속 단체나 관련 기관을 위해 일하면 급여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3자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고용주와 국제기구

• 미국 시민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위해 일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합니다.
• 비시민권자가 국제기구를 위해 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시민권자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특별 규정

• 급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금은 연금으로 과세됩니다.
• 다음과 같은 혜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육, 훈련, 생활 수당
  • 장애 보상금
  • 장애 관련 보조금
  • 재향군인 보험금과 배당금
  • 사망 위로금
  • 전투 지역 근무 보너스

이자 소득

과세 대상 이자

• 은행 이자
• 대출 이자
• 신용조합이나 저축대부조합의 "배당금" (세금 목적상 이자로 취급)
• 예금증서(CD) 이자 (만기 시 과세)

비과세 이자

• 지방채 이자
• 재향군인회(VA)에 예치된 배당금에 대한 이자
• 개인퇴직계좌(IRA) 내 이자

미국 국채 이자

미국 국채의 이자는 연방소득세 목적으로 과세되지만, 주 및 지방 소득세 목적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발행할인(OID)

채무상품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될 때 발생하는 이자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대로 과세됩니다.

배당금 소득

일반 배당금 vs 적격 배당금

• 일반 배당금: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적격 배당금: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격 배당금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식 보유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의제배당금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의도하지 않았거나 배당금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세금 목적상 배당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법인이 소유주의 개인 비용을 지불한 경우
• 법인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주주나 그 가족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기타 소득

사업 소득

• 개인사업자: 1040 양식의 Schedule C에 보고
• 자영농: Schedule F에 보고
• 파트너십과 S 법인: K-1 양식을 통해 소득 보고

로열티

저작권, 특허, 석유, 가스, 광물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물물교환

물물교환으로 받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

부채가 탕감된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파산 절차에서 탕감된 경우
• 지급불능 상태에서 탕감된 경우
• 적격 농장 부채
• 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
• 적격 주거용 부동산 부채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지급 시 이자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취미 소득

취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관련 비용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박 소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