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3/9, 2024

자산과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
Enrolled Agent Exam Preparation Course, Part 2, Video 3/9, 2024

이 글은 EA(Enrolled Agent) 시험 준비 과정의 일부로, 자산과 감가상각에 대해 다룹니다. 이 내용은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자산의 기초

자산의 기초(basis)는 일반적으로 그 비용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기초 = 비용입니다. 비용에는 구매 가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매세
• 배송 비용
• 설치 비용
• 기록 수수료
• 부채 인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경우, 구매 가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록 수수료
• 감정 수수료
• 초록 수수료
• 측량 비용
• 소유권 보험 등

주의할 점은 대출 관련 수수료나 포인트는 부동산의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로 자본화하여 상각합니다.

건설 중인 부동산

부동산을 구매하는 대신 건설하는 경우, 모든 건설 비용이 부동산의 기초에 포함됩니다:

• 자재비
• 인건비
• 허가 수수료
• 검사 수수료 등

이러한 비용들은 즉시 공제할 수 없고, 자산의 기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철거 비용

건설 전 철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철거 비용은 새 건물이 아닌 토지의 기초에 추가됩니다. 이는 중요한 점인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매 후 기초 증가

구매 후에도 자산의 기초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유형의 자산에서도 가능합니다.

• 주요 개선이나 추가 시 기초가 증가합니다.
• 예: 방 추가, 차도 설치, 울타리 설치 등

주의할 점은 수리나 유지보수는 기초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Safe Harbor 규칙

세법에는 여러 Safe Harbor 규칙이 있습니다. Safe Harbor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IRS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De Minimis Safe Harbor

가장 일반적인 Safe Harbor 규칙입니다:

• 각 항목당 $2,500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적용 가능한 재무제표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 한도가 $5,000로 증가

이 Safe Harbor는 매년 세금 신고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소규모 납세자 Safe Harbor

• 총 수입이 $10백만 이하인 기업에 적용
• 건물(토지 제외)의 미조정 기초가 $1백만 이하여야 함
• 수리비가 $10,000 또는 건물 미조정 기초의 2%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처리 가능

재료 및 공급품 Safe Harbor

• 예상 유효 수명이 12개월 이하인 재료 및 공급품은 비용 처리 가능
• $200 이하의 재료 및 공급품도 비용 처리 가능

리모델링 리프레시 Safe Harbor

• 적격 비용의 75%는 비용 처리, 25%는 자본화하여 건물의 기초에 포함
• 적용 가능한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초의 조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기초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증가: 주로 자산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 발생
• 감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감가상각 공제

이렇게 증가나 감소가 있은 후의 기초를 조정된 기초(adjusted basis)라고 합니다.

개인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

자산을 개인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그 자산의 기초는 다음 중 낮은 값이 됩니다:

1. 전환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2. 자산의 조정된 기초 (원래 비용 + 조정)

감가상각과 상각

감가상각(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기업이 유형 자산의 구매나 생산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

• 1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 자산에 적용
• 구매 연도에 전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 예상 유효 수명 동안 비용을 분산

예외: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상각(Amortization)

상각은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등에 적용
• 구매 연도에 전체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시간에 걸쳐 비용 분산

감가상각과 상각은 Form 4562에 보고됩니다.

감가상각 계산에 필요한 정보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자산의 기초
2. 유효 수명 또는 회수 기간
3. 감가상각 방법
4. 컨벤션

주의: 세금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수 기간

IRS는 각 자산 유형별로 회수 기간을 지정합니다. 주요 회수 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 27.5년, 39년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의 회수 기간을 사용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주요 감가상각 방법:

1. 정액법(Straight Line): 비용을 유효 수명으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 공제
2. 200% 정률법(Double Declining Balance): 초기 연도에 더 높은 감가상각 제공
3. 150% 정률법: 200% 정률법보다는 덜 가속화된 방법

세금 목적으로는 수정 가속 원가 회수 시스템(MACRS)을 사용합니다:

• 10년 이하 회수 기간 자산: 200% 정률법
• 15년 및 20년 자산: 150% 정률법
• 기타 대부분의 자산: 정액법

컨벤션

컨벤션은 감가상각 계산 목적으로 자산이 서비스에 투입된 시점을 가정합니다:

1. 중간월 컨벤션: 비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임대 부동산 등에 사용
2. 중간분기 컨벤션: 연도 마지막 3개월 동안 투입된 자산이 40% 초과 시 사용
3. 반년 컨벤션: 기타 대부분의 자산에 적용

Section 179 공제

Section 179 공제는 기업이 자산의 전체 비용을 서비스 투입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공제입니다.

자격 요건

• 새 것 또는 중고 자산 모두 가능
• 구매한 자산이어야 함 (자체 생산 불가)
• 관련 당사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어야 함
• 5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적격 자산

• 유형 개인 자산 (기계, 장비, 차량 등)
• 적격 부동산 개선
• 단일 목적 농업 또는 원예 구조물
• 기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도

2023년 기준:

• 최대 공제 한도: $1,160,000
• SUV 한도: $28,900
• 투자 한도: $2,890,000 (초과 시 공제액 감소)

비즈니스 소득 제한: Section 179 공제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 감가상각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

2023년 기준:

• 적격 자산 비용의 80%를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나머지 20%는 일반 감가상각 규칙에 따라 처리

특징:

• 연간 한도나 투자 한도 없음
• 손실 창출 가능
• 새 것 또는 중고 자산 모두 가능
• 20년 이하 회수 기간 유형 자산 또는 기성 소프트웨어에 적용

상각

상각은 무형 자산의 비용을 회수 기간 동안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 정액법만 사용
• 월 단위로 계산

주요 상각 대상:

1. Section 197 무형자산: 180개월 동안 상각
   •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 특허, 저작권, 상표
   • 라이선스, 허가
   • 고객 목록 및 관계 등
2. 소프트웨어
   • 자체 개발: 5년 (미국 외 개발 시 15년)
   • 기성 소프트웨어: 36개월
   • 컴퓨터 구매 시 포함된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함께 감가상각
3. 조직 비용 및 창업 비용
   • 최대 $5,000까지 즉시 공제 가능 (총 비용이 $50,000 이하인 경우)
   • 초과분은 180개월 동안 상각
4. 대출 수수료: 대출 기간 동안 상각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 판매 가격과 자산의 조정된 기초를 비교하여 계산
• Form 4797에 보고

자본 자산 vs 비자본 자산

비자본 자산:

•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
• 재고
•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가능 자산
•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 창작자가 보유한 지적 재산
• 사업의 매출채권
• 특정 미국 정부 출판물
• 특정 상품 파생 상품
• 사업에 사용되는 소모품

자본 자산: 비자본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자산

Section 1231 자산

Section 1231 자산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 1년 이상 보유한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 자산
• 이득 발생 시 자본 이득으로 취급
• 손실 발생 시 일반 손실로 취급

단, 5년 룩백 규칙과 감가상각 환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교환 (Like-Kind Exchange)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다른 유사한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