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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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기본 개념

소득세는 미국 세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 통과 이후 의회는 "어떤 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vs 비과세 소득

• 과세 소득: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양식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음
• 비과세 소득: 일반적으로 신고할 필요 없음 (예외 있음)

근로 소득 vs 불로 소득

• 근로 소득: 임금, 급여, 팁, 전문가 수수료, 자영업 소득 등
• 불로 소득: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퇴직소득, 생명보험금 등

근로 소득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지만, 불로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자 소득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임대료,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 다른 양식(Schedule B, D, E)에 보고됩니다.

능동 소득 vs 수동 소득

• 능동 소득: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서 발생
• 수동 소득: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이나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

수동적 활동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비수동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계 방식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개인 납세자는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합니다:

• 소득은 수령할 때 인식
• 비용은 지불할 때 인식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일한 급여를 2024년 1월에 받으면 2024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의제수취의 원칙

납세자가 소득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 고용주가 12월 29일에 급여를 준비했지만 1월 7일에 입금한 경우, 12월 소득으로 간주
• 법원 명령으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도 납세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

임금과 직원 보상

W-2 양식과 1099 양식

• W-2: 일반적인 직원 급여 보고 양식
• 1099-NEC: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된 $600 이상의 금액 보고
• 1099-MISC: 임대료 등 기타 지급액 보고
• 1099-K: 신용카드 처리업체나 온라인 앱을 통한 지급액 보고

특별한 형태의 직원 보상

• 선지급 수수료
• 소급 임금 지급
• 보너스와 상금
• 군 예비군을 위한 차액 임금 지급
• 퇴직금
• 미사용 휴가 수당
• 병가 수당

이러한 보상은 모두 수령한 해의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부가 혜택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요 제외 항목:

• 건강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료
• 의료저축계좌(MSA) 기여금
• 유연소비계정(FSA) 기여금 ($3,050까지)
• 건강저축계정(HSA) 기여금
• 입양 지원금
• 최소 부가 혜택 (De minimis fringe benefits)
• 교육 지원금 (연 $5,250까지)
• 단체정기생명보험 ($50,000까지)
• 적격 교통 혜택 (월 $300까지)

퇴직 계획 기여금

적격 퇴직 계획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은 기여 시점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1(k), 403(b)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 옵션

• 법정 인센티브 주식 옵션(ISO): 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음
• 비법정 주식 옵션: 수령 시 또는 행사 시 소득으로 간주

특수한 경우의 소득 처리

성직자 소득

• 소득세 목적으로는 직원으로 간주
• 자영업세 목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간주
• 주택 제공이나 주택 수당은 소득세에서 제외되지만 자영업세 목적으로는 포함

종교 단체 구성원 소득

• 빈곤 서약을 한 경우, 소속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일한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제3자를 위해 일한 경우 소득에 포함

외국 고용주로부터의 소득

• 미국 시민: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득세 납부, 자영업세도 납부
• 비시민: 국제기구 근무 시 비과세, 외국 정부 근무 시 조건부 비과세

군인 소득

• 기본 급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 교육, 훈련, 생활 수당 등 특정 혜택은 비과세
• 장애 관련 보상금, 보조금 등도 비과세

기타 소득 유형

사업 소득

• 개인사업자: Schedule C에 보고
• 자영농: Schedule F에 보고
• 파트너십, S corporation: K-1 양식으로 보고받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포함

로열티

저작권, 특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물물교환

교환받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하나,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 시 부채 탕감 등 특정 경우 제외됩니다.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이지만, 분할 지급 시 이자 부분은 과세됩니다.

실업급여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1099-G 양식으로 보고받습니다.

도박 수익

전액 과세 대상이며, 손실은 항목별 공제 시에만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학금과 연구비

학비와 수수료에 사용된 부분은 비과세이지만, 숙식비 등에 사용된 부분은 과세됩니다.

순영업손실 (NOL)

사업 손실이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2020년 이후 발생한 NOL은 미래로만 이월 가능합니다. 단, 한 해의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 유형과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미국 세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고 방식과 과세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